행복국가 순위 70위권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이제 더 늦기 전에 <국민총행복증진법> 제정을!
국민소득이 높아져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나요?
2026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이 역대 최저 수준의 순위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, 행복은 정책의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선언에 머물러 왔습니다.
이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.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해, 「국민총행복증진법」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복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. 세계행복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행복의 현실과 왜 지금 법 제정이 꼭 필요한지 짚어봅니다.
